예타 거쳤는데 세금 ‘꿀꺽’…곳곳서 엉터리 사업
[채널A] 2019-01-28 19:5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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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인 예타까지 면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운행을 시작한 용인 경전철입니다.

운영비는 꾸준히 들어가는데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시민이 많지 않아 매년 4백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30분입니다. 용인 경전철은 평균 6분 간격으로 1량의 열차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탑승해보겠습니다."

출발역부터 종착역까지 14개 역을 이동하는 동안 경전철에 탑승한 시민은 모두 68명.

당초 하루 평균 승객 16만 명으로 보고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경전철은 지금 3만 명을 태우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8년 전 개통한 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 수요를 부풀려 개통한 탓에 지자체는 매년 혈세 4백억 원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합니다.

[김정구 / 경남 김해시]
"(주민들이) 택시 안 타면 못 오니까 전철역까지…처음에 용역할 때 17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엉망이죠."

전남 서부와 동부를 잇는 목포-광양 고속도로 역시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 교통량의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성호 / 고속도로 이용객]
"여수엑스포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차후 생각도 않고 무작정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승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지자체 파산까지 나올 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문제 있게 진행됐습니다. 그러한 예타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밖에… "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는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현 이기상 김덕룡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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