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계기…지난해 7월 ‘고용 쇼크’에서 시작
[채널A] 2019-01-28 19:56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만 해도 대규모 SOC사업을 반대했었는데요.

뒤늦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가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고용 성적표를 보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손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치는 등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고용동향 발표 2주 뒤 전국 시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송철호 / 울산시장 (지난해 8월)]
"예타 제도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제언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주요 일자리 대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예타 조사 면제의 시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일 기자]
청와대는 내일 확정되는 예타 조사 면제 사업 규모에 대해 신청된 61조여 원 가운데 40조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scud2007@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전유근

▶관련 리포트
1. 與 “지금은 균형발전을 위한 일”…‘내로남불’ 논란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G1WJ5

2. 예타 거쳤는데 세금 ‘꿀꺽’…곳곳서 엉터리 사업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MDgzzy

3. 예타 면제 계기…지난해 7월 ‘고용 쇼크’에서 시작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WqWAso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도시어부 바로가기 배너

재생목록

12/30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우공역광고300
오늘의 날씨 [날씨]전국 낮 30도 늦더위…제주·남해안 많은 비 [날씨]전국 낮 30도 늦더위…제주·남해안 많은 비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