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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없이 간다”…정부 노동정책 구상 난항
2019-01-29 20:00 뉴스A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걷어찼습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문제 등 민감한 노동 현안들은 노사정 합의안 없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2월 국회가 열릴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하라!"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해 왔던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는 이달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논의해 노사정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 없이도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공익위원과 경영자 측의 제시안을 절충해 최종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절충될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도 노조의 불참에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가 안 되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개선 두 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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