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안희정 뒤집힌 판결…결정적인 이유는?
[채널A] 2019-02-01 19:2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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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법정구속 소식, 배혜림 법조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흔들리는 진술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안 전 지사가 한 호텔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을 하던 중, 김지은 씨에게 담배를 가져다달라고 하고, 담배를 가져오자 갑자기 입을 맞췄다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인데요,

안 전 지사는 “담배를 가져오라고 한 건 맞다”고 인정했는데 1심 땐 “입맞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입맞춤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고, 2심 법정에선 다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2. 오늘 형이 선고된 또 다른 결정적 이유, 어떤 것 때문입니까?

1심과 2심 재판부가 성폭력 혐의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재판장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설명했는데요, 가해자 중심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3. 김지은 씨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성폭력 사건은 두 사람만 있을 때 일어난 경우 물증이 없어서 진실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김지은 씨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4. 피해자다운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법원은 음식 메뉴를 찾은 건 일상적 업무를 한 것인데, 성폭행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한 말들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다고요?

안 전 지사는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말을 자주했는데, 이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간음과 추행을 했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6. 오늘 판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하관계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추행과 간음 피해를 당하는 구조인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 기소되는 사례가 5건 안팎인 데다, 유죄 판결을 받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7. 이제 검찰과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보통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음날 밥도 같이 먹고, 정상적으로 근무도 했다“는 걸 이유로 들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이런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또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위력,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물리적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1.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RtpZhX

2. 재판부 “피해자 김지은 진술 상세하고 일관성”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QkoPh

3. 국보법 위반에서 권력형 성범죄로…안희정, 네 번째 구속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SmXs28

4. [뉴스분석]안희정 뒤집힌 판결…결정적인 이유는?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MK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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