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입연 대법원장 “법관 개인 공격 부적절”
[채널A] 2019-02-01 19:3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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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헌법가치인 삼권분립의 위협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 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늘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손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지 이틀이 지나서 첫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지만

[김명수 / 대법원장 (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

이번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에 나섰지만,

[문재인 / 대통령]
"네, 도시락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사흘 만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손영일 기자]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scud2007@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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