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 추진…과거에는 어땠나 보니
[채널A] 2019-02-01 19:3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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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부 진보언론도 판사탄핵은 지나치다고 논평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물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백을 애써서 메우는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6개월 전 같은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여당 지지자들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사법 쿠데타"라며 판사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2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비판한 건 이번 만이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난했고,

[우원식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2월)]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히 봤는데, 이제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풀어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실형 선고는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현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해 8월)]
"한명숙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평가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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