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조약’ 추진 검토
[채널A] 2019-02-07 19:2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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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을 발표할 겁니다.

북한이 이 합의문을 국가간 맺는 조약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지 손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지난해 5월)]
"7년 뒤 핵 협정이 끝나면, 이란은 자유롭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이란 핵 협정을 3년 만에 파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의회 비준을 받지 않은 행정 협정이어서 쉽게 파기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2007년 남북은 경제협력 확대를 담은 10·4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구속력이 없다보니 이명박 정부 이후 흐지부지됐습니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차기 미 정부에서도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북미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treaty)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약은 의회 비준을 받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상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손영일 기자]
북미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약'으로 비준받는 안을 염두에 두고 1차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을 담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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