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판으로 ‘적폐’ 찍힐라…요직 꺼리는 판사들
[채널A] 2019-02-07 19:5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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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직으로 꼽혀온 주요 법원의 형사재판부에 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특정 재판을 맡았다가 사법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요직으로 꼽혀온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 배정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주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한 현직 판사는 "배당과 동시에 신상털기와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나는 아니길 바란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여야가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도 사법부 흔들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맡아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의 16개 형사합의부도 긴장감은 매한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누가 맡든 최대의 압박감을 안게 될 것"이라며 잘해야 본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 경력 삼사십년 이상의 노장들, 또 여론과 여야 정치권까지 승복시킬 판결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감이 큽니다.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잃은 측면도 있지만,

사법 불복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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