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재활용 폐기물 수용을 거부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폐기해야할 쓰레기를 재활용 대상으로 눈속임하거나, 무단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브로커의 개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
[리포트]
필리핀에서 퇴짜를 맞고 평택항으로 돌아온 쓰레기 1200t이 담긴 컨테이너가 보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철재 쓰레기, 폐비닐 등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습니다.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잠적해 버렸고 소각비용 6억 3백만 원을 국고로 지원해 처리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법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전국에 수십 곳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인천에도 불법 폐기물 약 5000t이 수개월째 쌓여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이곳엔 제 키의 약 4배 정도 되는 높이의 쓰레기 산이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구명조끼, 그물뿐만 아니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쓰레기가 뒤섞여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에 이은 재활용폐기물 대란 탓에 폐기물 수출이 대거 동남아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 수출규정이 모호하고, 각종 편법이 판을 치면서 예견된 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생활쓰레기는 폐기물 수거업체의 손을 거쳐 쓰레기 선별업체로 보내진 뒤 재활용 가능판정을 받으면 재생공장으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기대상이 불법수출물로 둔갑하거나 일부는 무단 투기 또는 불법소각됩니다.
주된 이유는 소각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쓰레기 처리업체의 몸부림 탓인데, 그 틈을 타 폐기물 처리를 대행해 주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칩니다.
[A 재활용업체 대표]
"수익구조가 악화되다 보니까 (소각비용이) 톤당 20만 원이 아니고, 톤당 6~7만 원에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브로커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브로커들은 폐기물을 재활용 쓰레기로 허위 수출신고하는 일에 나섭니다.
수출 허가를 받은 뒤 현장 조사를 받을 때는 선별 작업을 거친 쓰레기만 보이도록 하는 눈속임도 합니다.
브로커로 지목된 B씨는 자신이 불법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해외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불법수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쓰레기 브로커 B씨]
"(쓰레기가) 나갈 데가 없어 쌓이는데. 중간에서 (수출)해주는 거죠. 우리 인건비(분류비용)가 이제 하루 10만 원이에요. 걔네는(동남아) 5천 원 줘요."
설상가상으로 무허가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국 불법 방치 쓰레기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65만 8천 톤으로 5년 전보다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허가 재활용업체 직원]
"여기 모아뒀다가 가져다 버려요. 우리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근데 어디 버리는지는 확실히 몰라.”
환경부는 뒤늦게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무허가 업체들의 불법 방치에 대해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무허가 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그걸 아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폐기물을 관리하려면 처리 용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폐기물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붕괴를 우려합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연구소 소장]
"사각지대에서 무자료로 움직이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100만 톤 이상의 양(불법투기 폐기물)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
플라스틱 재활용품 관리 등 근본적인 정책전환 없이는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연출 윤순용
구성 지한결 손지은
그래픽 안규태
폐기해야할 쓰레기를 재활용 대상으로 눈속임하거나, 무단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브로커의 개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
[리포트]
필리핀에서 퇴짜를 맞고 평택항으로 돌아온 쓰레기 1200t이 담긴 컨테이너가 보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철재 쓰레기, 폐비닐 등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습니다.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잠적해 버렸고 소각비용 6억 3백만 원을 국고로 지원해 처리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법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전국에 수십 곳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인천에도 불법 폐기물 약 5000t이 수개월째 쌓여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이곳엔 제 키의 약 4배 정도 되는 높이의 쓰레기 산이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구명조끼, 그물뿐만 아니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쓰레기가 뒤섞여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에 이은 재활용폐기물 대란 탓에 폐기물 수출이 대거 동남아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 수출규정이 모호하고, 각종 편법이 판을 치면서 예견된 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생활쓰레기는 폐기물 수거업체의 손을 거쳐 쓰레기 선별업체로 보내진 뒤 재활용 가능판정을 받으면 재생공장으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기대상이 불법수출물로 둔갑하거나 일부는 무단 투기 또는 불법소각됩니다.
주된 이유는 소각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쓰레기 처리업체의 몸부림 탓인데, 그 틈을 타 폐기물 처리를 대행해 주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칩니다.
[A 재활용업체 대표]
"수익구조가 악화되다 보니까 (소각비용이) 톤당 20만 원이 아니고, 톤당 6~7만 원에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브로커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브로커들은 폐기물을 재활용 쓰레기로 허위 수출신고하는 일에 나섭니다.
수출 허가를 받은 뒤 현장 조사를 받을 때는 선별 작업을 거친 쓰레기만 보이도록 하는 눈속임도 합니다.
브로커로 지목된 B씨는 자신이 불법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해외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불법수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쓰레기 브로커 B씨]
"(쓰레기가) 나갈 데가 없어 쌓이는데. 중간에서 (수출)해주는 거죠. 우리 인건비(분류비용)가 이제 하루 10만 원이에요. 걔네는(동남아) 5천 원 줘요."
설상가상으로 무허가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국 불법 방치 쓰레기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65만 8천 톤으로 5년 전보다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허가 재활용업체 직원]
"여기 모아뒀다가 가져다 버려요. 우리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근데 어디 버리는지는 확실히 몰라.”
환경부는 뒤늦게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무허가 업체들의 불법 방치에 대해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무허가 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그걸 아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폐기물을 관리하려면 처리 용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폐기물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붕괴를 우려합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연구소 소장]
"사각지대에서 무자료로 움직이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100만 톤 이상의 양(불법투기 폐기물)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
플라스틱 재활용품 관리 등 근본적인 정책전환 없이는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연출 윤순용
구성 지한결 손지은
그래픽 안규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