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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때문에 유치원 혼란인데…내놓는 해법도 ‘제각각’
2019-04-18 19:57 뉴스A

유치원 교육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카시트를 달 수 있는 전세버스들이 없어 현장학습을 못 가고 있는 건데요.

관련 부처들이 내놓는 대책도 제각각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의 현장학습이 줄줄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A씨 / 유치원 학부모]
"법 개정만 먼저 이뤄놓고 현실에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탁상행정인 거 같고요."

[B씨 / 유치원 학부모]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두 기관에서 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가 카시트 장착 의무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까지 카시트가 없어도 어린이를 전세버스에 태울 수 있도록 했고, 경찰청은 원칙대로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놓고도 다른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카시트 구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일부 교육청은 이미 카시트 마련한 곳도 있고, 일부 지역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유치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두 기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일단 예산으로 카시트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개정을 통해서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하고 관리하는 의무는 운수업자가 하지만 정부는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도 해야 한다.”

전세버스 업계 등에게 예산을 지원한 뒤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관리시키자는 겁니다.

관련 법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할 경우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김용균 추진엽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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