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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석방했으니 박근혜도 석방”…형평성 지적한 한국당
2019-04-18 20:03 뉴스A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에 대해 한국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 사람은 봐주고 전 정권 사람은 안봐준다는 건데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를 문재인 정부 인사 봐주기로 규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 불허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보석 허가의 형평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서정욱 / 변호사]
"(김 지사는) 모든 범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이 안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도 작아보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할 때 재판 받은 상황과 비교해보면 도정 공백 등을 우려해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됐었거든요? 무리한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국당의 형평성 지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 지사가 석방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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