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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 막히자 ‘전자 입법’ 발의…한국당 “의회 쿠데타”
2019-04-26 19:25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에선 사흘째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싸움과 고성이 오간 '막장 국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농성장으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질문1]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 앞을 막고 있었는데 장소를 바꾼건가요?

[리포트]
네, 제가 어제 저녁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국회 7층 의안과 앞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하루 종일 의안과 앞을 지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았었는데 오후 5시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이상 의안과를 지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전자 발의 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그동안은 인편이나 팩스, 이메일 제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경로가 모두 막히면서 2005년 만들어진 해당 시스템을 처음 쓴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2] 한국당은 지금 현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한국당 전자결재가 법안을 서류로 제출하는 관례를 어긴 관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날치기라고 비판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는데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인민 이름으로 독재하는 북쪽을 닮아가고 있다"며 "인민민주주의와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르냐"고 비난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부터 쓰자고 독려하던 시스템이라며 전자결재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박찬기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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