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 ‘전자입법’ 발의…절차상 문제는 없나?
뉴스A [채널A] 2019-04-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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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돌아간 국회 상황,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짚어 봅니다.

1. 먼저 새로 들어온 이야기부터 이어 갑니다. 앞에서 전자입법발의 소식 보셨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양쪽 주장이 갈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전례가 없었던 입법 발의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이 시스템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의원실과 사무처 등이 연결돼 있는 업무망인데 지금까지 이 망으로 법안을 제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겁니다.

여야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어제 의안과 앞에서 그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사무처 직원, 그것도 이 시스템 개발때 있었던 직원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 이틀째 극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예전 동물국회 시절에나 보던 연장들까지 다시 등장했더군요. 상황 대체 어땠습니까?

못을 뽑을 때나 쓰는 쇠지렛대, 빠루는 오늘 새벽 2시 쯤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 등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접수를 막으려고 문을 걸어 잠그니까 국회 경위들이 문틈에 빠루를 밀어 넣어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겁니다.

파손된 문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한국당 측은 '현장 보존'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 놓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문 앞을 교대로 지켰습니다.

대체 이 쇠지렛대가 어디서 온 것이냐를 놓고 여야는 내내 공방을 벌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문을) 부수려고 한 빠루(쇠지렛대)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호권 받은 경호관들은 열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폭력을 행사한 양 호도하는 저 뻔뻔함을 어떻게 지켜봐야 합니까.

2-1. 해머 도끼도 모자라 쇠지렛대까지 나왔는데 2012년 선진화법 생긴 이후로 이런 물리적 충돌 상당히 처벌 엄격해졌잖아요. 이것들 누가 가져온 겁니까?

대체 이 쇠지렛대는 어디서 난 거냐. 국회 사무처와 경호과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사무처 측이 오후 4시46분 공식 답변을 내놨는데요. 쇠지렛대나 장도리는 국회 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점거된 국회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국회 사무처 경위 직원들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3.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부터 보실까요.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문 의장 소식을 전하며 "의장 입원을 할리우드 쇼라고 한 의심을 섭섭해할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현재 국회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반박한 건데요. 앞서 성추행 논란에 대해선 "생을 부정당하는 치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의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위독하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한 매체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 수술이 필요한지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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