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미사일 같지만…” 한미, 신중한 이유는?
[채널A] 2019-05-05 19:1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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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관련 내용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Q1. 정부 당국의 분석이 이렇게 늦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육안으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지만, 이 무기가 처음 발사됐고, 사안도 매우 중한 만큼 신중하게 더 들여다 봐야한다는 겁니다.

Q2. 신중할 수밖에 없는 속내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신중한 것은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이 16개월 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걸 성과로 내세워왔었죠.

그런데 미사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거지요.

또 유엔 결의 위반이 돼 추가 제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꽉 막힌 비핵화 협상 국면이 더 꼬일 수 있는거지요.

그래서 바로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없는 겁니다.

Q. 그런데 북한이 사진을 하루 만에 바로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북한은 최근 무기 시험 때 무기 사진은 좀처럼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진을 10여장이나 공개했습니다. 왜일까요?

청와대는 어제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합의를 위반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약속이 유효함을 강조했지요.

도발을 했는데 정작 한미 양국이 도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사진 공개로 '나 도발한 게 맞다. 봐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그 많은 발사체 중에 사정거리가 짧은 전술유도무기를 택했을까요?

미국과 맞짱뜨기는 버겁고 무언가 경고는 하고 싶은 상황에서 남한 때리기라는 최적의 도발카드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위협적인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해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미국에게는 사정거리를 남한으로 한정해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오지 않게 하면서 언제든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우리와 미국은 그렇다치고 왜 북한조차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까?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북한도 미사일이라고는 안 하고 전술유도무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력을 감추기 위해 언급을 피한걸로도 보이지만, 더 깊은 속내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어지는 행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발사체들을 몽땅 쏘아올린 뒤 김 위원장은 인근 수력발전소를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발전기와 변압기를 보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미사일을 쐈다고 말하는 순간 유엔의 추가 제재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죠.

제재 완화가 시급한 마당에 분명 북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은 물론 북한도 모두 '미사일'일지라도 미사일이라고 안 하는거네요? 모두 판을 깨지 않겠다는 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그 누구도 판을 깨고 싶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이 먼저 판을 살짝 흔들어 본건데요.

이번 북한의 도발이 꽉막힌 비핵화 협상 국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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