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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 묵살’ 부산 경찰, 답변서는 내용 없는 ‘허술한 공문서’
2019-05-08 20:00 뉴스A

부산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요청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부산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건보공단에 보낸 문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곳곳에서 허술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말 부산지방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보낸 공문서입니다.

1년 전 특정 요양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요양병원에 별다른 혐의가 없어 내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형식이 일반 경찰 문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경찰이 발행하는 공문서엔 접수번호와 수사 요청 대상, 관련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엔 이런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서 결재도 책임자가 아닌 수사팀의 일선 경찰관이 전결로 처리한 걸로 돼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 관계자]
"결재 라인을 거쳐서 거기서 (간부) 판단이 나오면 결정해야 할 문제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함께 보내겠다고 문서에 명시했지만 어떤 자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경찰과 건보공단을 상대로 문서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최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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