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감하는 소년원이 교화는커녕 성범죄만 빈번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출소 후에 정부에서 일정 기간 범죄예방 지도를 하지만 관리가 허술해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소재파악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서울소년원을 나온 김모 군. 1년 간의 보호관찰 기간동안 '야간 외출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외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 / 2년 전 서울소년원 출원]
"저녁에 전화 한 통 오면 제가 어디 있든 이런 공터 와서 잠깐 받고 들어가도 믿어주시니까 넘어갔죠 항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는 형식적 전화통화에 그쳐, 사실상 생존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모 씨 / 2년 전 서울소년원 출원]
"밤에 저희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때문에 소년원 동기 4명 중 절반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 / 2년 전 서울소년원 출원]
"전혀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소년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으니까.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지난 3년 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12%. 성인 출소자의 2배가 넘습니다.

강력 사건 등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고 나온 뒤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청소년은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지도 감독 불응으로 도망간 애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사건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으니까."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를 134명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수준인 40명 안팎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