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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고용장려금 ‘펑펑’…공무원들은 “몰랐다”
2019-05-18 19:24 뉴스A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나라에서 준 돈을 부산시 장애인체체육회가 무려 12년 동안 술집에서 흥청망청 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었지만 전횡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장애인체육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건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된 이후입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예산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협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규정상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쓰는 데도 파견된 공무원과 체육회 사무처장의 결재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체육회에 파견됐던 부산시 공무원은 확인된 것만 6명.

하지만 이들의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고용장려금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흥청망청 쓰였는데도, 공무원들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고용장려금은 그동안 사각지대였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채널A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체육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도 해서 안 되면 수사 의뢰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도 공공기관 등에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대해선 임금 보전과 복지 등에만 쓸수 있도록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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