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 ‘한미정상 통화’ 유출…감찰 이어 법적 대응
[채널A] 2019-05-23 19:5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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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를 파악했다며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에 올 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잠깐 머물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오늘 유출자를 공개했습니다.

3급 외교기밀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기강해이를 넘어서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관련 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일)]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들러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강효상 의원이 파악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A 공사 참사관이 전달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찰팀은 A 공사 참사관이 강 의원과 SNS를 활용해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접근 권한이 없는 한미정상 통화 전문을 무단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 공사 참사관을 추궁해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되고, 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무원 윤리의식이 부족했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파면까지 가능한 인사상 징계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임명을 시작으로 큰 폭의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scud2007@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이승훈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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