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일 무역갈등의 본질은 ‘기술전쟁’…정부의 대책은?
2019-07-02 19:34 경제

이어서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이재명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어제도 일본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수입해 올 방법이 없는지 따져봤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갖고 있는 특허라고요?

일본은 어제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에 필수재료 세 가지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 중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정밀하게 자를 때 씁니다. 감광제는 회로를 인쇄할 때 사용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재료들인 거죠. 폴리이미드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재료입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폰을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폴리이미드만 놓고 보면 한국에 수입되는 90%가 일본산입니다.

문제는 폴리이미드의 특허를 상당부분 일본이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내 소재 생산업체 관계자]
"일본 업체들이 특허를 많이 출원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일본 특허)을 피해서 새로운 물성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질문2] 결국 한일 무역갈등은 '기술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있는 건가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물러섰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을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특허청은 현재 각 산업별로 한국이 일본에 뒤진 특허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는 건데, 이제야 시작해 언제 이룰 수 있는 건지, 상당한 뒷북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3] 당장 산업기술로 풀 수 없다면 결국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일 무역 갈등이 외교 갈등에서 시작된 만큼 결국 외교로 푸는 게 정석이겠죠.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그만큼 외교 해법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