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경제보복을 한 지 1주일이 됐는데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일본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반도체 3개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수출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어제)]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취소하고 다른 나라처럼 통상 수출 관리 대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WTO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3개 품목의 수출 통관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이 과정에서 수출이 가로막힌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지난주 3개 규제 품목 중 하나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수출을 막았다"면서 "업체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수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3년 단위로 한꺼번에 심사를 받아 수입해온 핵심 소재들이 이제는 매번 건마다 일본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키면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일본이 요구한 서류 보완이 우리 업계가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