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거침입 범죄 기승…법 개정 나서
현관 유리문 앞에 써 있는 네 개의 숫자. 도어락 옆에 적힌 이 숫자는 현관 비밀번호들입니다.
주로 택배기사나 음식점 배달원들이 적어놓는다고 하는데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보이죠.
현관문과 도어락을 비추는 이 몰래 카메라.
화재 감지기와 똑같이 생긴 이 몰카를 한 남성이 복도에 설치해 놓은 건데요.
이 남성은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에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사건 나고 나서 주민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런 것(현관 출입문)도 설치하고 CCTV 보강하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 마산동부경찰서 과장]
““아파트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노출돼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파트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주시는 등 예방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의원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시키는 피해에 비해 현행법상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성범죄 목적의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미소지은 크리스토퍼 안
검은 옷 차림에 검은 모자를 쓰고 걸어가고 있는 한 남성.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지난 4월 미국에서 체포됐던 크리스토퍼 안입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받고 풀려난 건데 말을 아끼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답합니다.
[크리스토퍼 안 / 자유조선 회원]
(편지 보냈는데 받았나요?)
"아뇨,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따로 할 말이 없네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안 씨에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15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걸고 자택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또 자유조선 회원인 에이드리언 홍 등과의 접촉도 제한했습니다.
[주안 사나브리아 / 크리스토퍼 안 옛 동료]
"그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아직 송환 재판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지만 잘해 나갈 겁니다."
[임나은 / 크리스토퍼 안 변호사]
"그의 위치를 비밀로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안 씨 측은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향후 스페인 송환여부를 결정할 재판에도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언론탓도 내로 남불?
청와대가 특정 언론의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오늘 한국당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언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목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런 부분만 쏙 빼 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거 정상인가요?"
언론의 보도 방향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 발언 직전에 이런 말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언론 환경이 참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아베 수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열한 행위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기사 한 줄 안 나오고…아주 이 못된 언론!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베 수상! 비열한 정치행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하면 또 반말했다고 막말이라 하시겠네. 못된 언론, 국민 여러분께서 좀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언론 탓도,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이건가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건 때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당의 언론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현관 유리문 앞에 써 있는 네 개의 숫자. 도어락 옆에 적힌 이 숫자는 현관 비밀번호들입니다.
주로 택배기사나 음식점 배달원들이 적어놓는다고 하는데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보이죠.
현관문과 도어락을 비추는 이 몰래 카메라.
화재 감지기와 똑같이 생긴 이 몰카를 한 남성이 복도에 설치해 놓은 건데요.
이 남성은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에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사건 나고 나서 주민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런 것(현관 출입문)도 설치하고 CCTV 보강하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 마산동부경찰서 과장]
““아파트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노출돼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파트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주시는 등 예방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의원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시키는 피해에 비해 현행법상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성범죄 목적의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미소지은 크리스토퍼 안
검은 옷 차림에 검은 모자를 쓰고 걸어가고 있는 한 남성.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지난 4월 미국에서 체포됐던 크리스토퍼 안입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받고 풀려난 건데 말을 아끼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답합니다.
[크리스토퍼 안 / 자유조선 회원]
(편지 보냈는데 받았나요?)
"아뇨,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따로 할 말이 없네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안 씨에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15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걸고 자택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또 자유조선 회원인 에이드리언 홍 등과의 접촉도 제한했습니다.
[주안 사나브리아 / 크리스토퍼 안 옛 동료]
"그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아직 송환 재판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지만 잘해 나갈 겁니다."
[임나은 / 크리스토퍼 안 변호사]
"그의 위치를 비밀로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안 씨 측은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향후 스페인 송환여부를 결정할 재판에도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언론탓도 내로 남불?
청와대가 특정 언론의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오늘 한국당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언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목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런 부분만 쏙 빼 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거 정상인가요?"
언론의 보도 방향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 발언 직전에 이런 말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언론 환경이 참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아베 수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열한 행위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기사 한 줄 안 나오고…아주 이 못된 언론!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베 수상! 비열한 정치행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하면 또 반말했다고 막말이라 하시겠네. 못된 언론, 국민 여러분께서 좀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언론 탓도,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이건가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건 때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당의 언론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