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4건 협조…한일, 둘 다 아쉬운 ‘지소미아 폐기’
[채널A] 2019-08-04 19:1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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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독도 방어 훈련은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인 군사정보보호협정, 바로 지소미아 폐기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 지소미아는 군사 기밀 공유를 위해 맺는 동맹국 간의 협정인데, 과연 어떤 정보를 주고 받는지, 왜 일본에 대한 반격카드로 언급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선 기자 입니다.

[리포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발등의 불이었던 북한 핵과 미사일 공동 대응을 위해 3년 전에 체결됐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지구가 둥근 탓에 우리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기 쪽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은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발사 순간 정보는 부족합니다.

특히 일본은 위성 6기를 비롯해 6척의 이지스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7대 등 정보 수집 능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년 동안 양국은 총 24건씩 군사 비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만큼 위안부 합의 파기에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협정을 연장했고 올 초 한일 초계기 갈등 때도 정보협정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북한 미사일이) 당초 레이더 탐지를 벗어나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GSOMIA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이후 더는 우방이 아니란 말까지 나오며 협정 폐기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그제)]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GSOMIA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대응의 한 축이었던 만큼 폐기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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