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내일부터 반격에 나섭니다.

지난주 예고한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합니다.

(가)등급인 일본을 등급을 새로 만들어가며 (다)등급으로 낮춥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한 만큼,

우리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을 백색국가 그룹인 '가'에서 비백색국가 그룹인 '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다' 그룹을 만들어 일본만 따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수출규제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을 때 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백색국가인 '나' 그룹도 12일 이내 수출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해도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만 포함되는 '다' 그룹을 신설해 수출 규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설 '다' 그룹은 수출 심사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도 맞서는 이런 조치를 부추기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 ‘한국이나 일본이 하는 게 똑같다’ 하는 문제가 생겨서…"

정부는 일본 수입 해산물 검역 강화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