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장난 같은, 장난 아닌' 이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 얘깁니다. 같이 보시죠.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 시험 문항입니다.
'보아라 파국이다 / 이것이 검찰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 바꾸라 정치검찰'
이런 지문을 제시하고 관련 인물을 고르게 한 겁니다. 정답은 '조국-윤석열'이었습니다.
Q. 저도 저 글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건 봤는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요?
정말 장난 같은 문제죠. 하지만 장난 아닌 진짜 시험 문제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낸 해당 교사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대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아서 시사 문제를 내고 싶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Q.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교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총 관계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부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교사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교육청은 다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Q. 학생들만 두 번 시험을 치르게 됐네요, 어쨌든 정치적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을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얼마 전엔 10대 청소년들이 동요를 개사해서 검찰과 한국당을 비판해 큰 충격을 줬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한국당은 어제 이 동영상을 만든 단체를 아동학대죄로 고발했는데요,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그런 일만은 하지 말아야겠죠.
Q.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시한폭탄'이네요. 어떤 폭탄인가요?
지난 4월 국회에 망치, 빠루 이런 게 등장했었죠.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건데요,
어느새 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Q. 이번엔 법안 처리를 바로 앞두고 있으니 더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국회법 해석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매우 큽니다.
여당은 당장 이달 말 법안 처리를 벼루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 상정이 내년 1월 28일에나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조국 장관 '명퇴론'과 맞물려 있어서 여권 입장에선 늦출 수가 없습니다.
Q. 지금 명퇴 얘기하셨는데, 명예퇴직 얘기하는 거죠. 조국 장관 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 건가요?
청와대도 조국 장관을 계속 끌고 갈 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질할 순 없죠. 결국 성과를 내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그 성과가 바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인 겁니다.
Q. 그러다 보니 이인영 원내대표로선 한국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국회의장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의장이 신속 처리를 강조하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섰습니다.
문 의장이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정권의 시녀를 자처했다,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는데요, 문 의장 측도 발끈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측]
지역구 세습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얼토당토않은 얘기기 때문에….
오늘의 한마디는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으로 정했습니다.
그 개혁이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 얘깁니다. 같이 보시죠.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 시험 문항입니다.
'보아라 파국이다 / 이것이 검찰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 바꾸라 정치검찰'
이런 지문을 제시하고 관련 인물을 고르게 한 겁니다. 정답은 '조국-윤석열'이었습니다.
Q. 저도 저 글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건 봤는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요?
정말 장난 같은 문제죠. 하지만 장난 아닌 진짜 시험 문제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낸 해당 교사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대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아서 시사 문제를 내고 싶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Q.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교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총 관계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부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교사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교육청은 다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Q. 학생들만 두 번 시험을 치르게 됐네요, 어쨌든 정치적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을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얼마 전엔 10대 청소년들이 동요를 개사해서 검찰과 한국당을 비판해 큰 충격을 줬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한국당은 어제 이 동영상을 만든 단체를 아동학대죄로 고발했는데요,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그런 일만은 하지 말아야겠죠.
Q.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시한폭탄'이네요. 어떤 폭탄인가요?
지난 4월 국회에 망치, 빠루 이런 게 등장했었죠.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건데요,
어느새 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Q. 이번엔 법안 처리를 바로 앞두고 있으니 더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국회법 해석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매우 큽니다.
여당은 당장 이달 말 법안 처리를 벼루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 상정이 내년 1월 28일에나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조국 장관 '명퇴론'과 맞물려 있어서 여권 입장에선 늦출 수가 없습니다.
Q. 지금 명퇴 얘기하셨는데, 명예퇴직 얘기하는 거죠. 조국 장관 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 건가요?
청와대도 조국 장관을 계속 끌고 갈 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질할 순 없죠. 결국 성과를 내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그 성과가 바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인 겁니다.
Q. 그러다 보니 이인영 원내대표로선 한국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국회의장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의장이 신속 처리를 강조하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섰습니다.
문 의장이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정권의 시녀를 자처했다,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는데요, 문 의장 측도 발끈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측]
지역구 세습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얼토당토않은 얘기기 때문에….
오늘의 한마디는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으로 정했습니다.
그 개혁이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