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Q1.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설리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남겼네요?
[설리 / 가수 겸 배우(지난 6일)]
"그래도 욕하는 건 싫다. 이게 되게 문자로 남는다라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이 안보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조금 따뜻하게 말해주면 좋을텐데 가끔은 칭찬도 칭찬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지난 14일이죠. SNS 영상을 남긴지 1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욕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문자로 욕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
그동안 줄곧 악성댓글, 악플에 시달렸다던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Q2. 20대 중반의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신들이 설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파이터다."
생전에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거든요.
Q2-1. 여성들의 '노브라' 권리도 주장했죠?
네. 그런데 이런 소신이 공격대상이 됐던 겁니다.
당시 악플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었고, 여성혐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생전 설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설리 / 가수 겸 배우(지난 1월)]
"나는 힘들 때마다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약한 마음, 약한 생각 따윈 하고 싶지 않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Q3. 그런데 악플이 동료 연예인들한테도 번지고 있다고요?
옛 연인에겐 물론이고요, 그룹 f(x)에서 함께 활동한 크리스탈에게도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크리스탈이 SNS에 설리 추모글을 안 올렸다는 건데요, 알고보니까, 크리스탈은 장례기간 내내 빈소를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4. 악플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처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탈의 경우처럼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악플을 올리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그래도 어제 법원이 배우 이서진 씨와 소녀시대 써니에 대해서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거든요.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인데요,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수 아이유도 설리가 숨진 날, 성희롱과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악플이 심각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수빈 앵커는 악플 피해 당한 적 없으세요?
Q5. 조수빈 앵커 답변
악플을 올린 사람도 올린 사람이지만, 공유하고 퍼나르는 것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라고 하죠, 일명 '지라시'를 제가 조 앵커한테 보내서 봤어요. 조 앵커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죠?
Q5-1. 네. 보는 게 뭐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유를 했다는 것만으로 지라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Q6.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설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윤지오 / 배우(지난 4월)]
"제가 범죄자에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거? 저도 찍을게요.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그리고 기사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캡쳐 제가 원본 다 공개 했잖아요."
Q7. 이 사람 수사대상 아니예요?
맞습니다.
배우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거짓증언을 하고, 후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인데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악플에 시달렸다며 국민청원을 올린 겁니다.
Q8. 경찰 출석에는 왜 불응하는 거래요? 죄가 없으면 당당히 조사 받으면 되지 않나요?
불출석 사유는 이래요.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 "교통사고로 등과 목을 다쳤는데, 1주일에 3~4차례는 왁스테라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왁스테라피가 뭔지 찾아봤는데요, 촛농 같은데 손 같은 걸 넣으면요,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Q9. 안 들어오면, 경찰이 강제 송환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최근 경찰이 캐나다에 형사 사법공조는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캐나다 경찰이 수집해서 한국 경찰에 넘겨달라는 건데요, 강제송환을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자여야 하는데요,
윤 씨는 현재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법원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Q1.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설리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남겼네요?
[설리 / 가수 겸 배우(지난 6일)]
"그래도 욕하는 건 싫다. 이게 되게 문자로 남는다라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이 안보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조금 따뜻하게 말해주면 좋을텐데 가끔은 칭찬도 칭찬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지난 14일이죠. SNS 영상을 남긴지 1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욕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문자로 욕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
그동안 줄곧 악성댓글, 악플에 시달렸다던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Q2. 20대 중반의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신들이 설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파이터다."
생전에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거든요.
Q2-1. 여성들의 '노브라' 권리도 주장했죠?
네. 그런데 이런 소신이 공격대상이 됐던 겁니다.
당시 악플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었고, 여성혐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생전 설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설리 / 가수 겸 배우(지난 1월)]
"나는 힘들 때마다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약한 마음, 약한 생각 따윈 하고 싶지 않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Q3. 그런데 악플이 동료 연예인들한테도 번지고 있다고요?
옛 연인에겐 물론이고요, 그룹 f(x)에서 함께 활동한 크리스탈에게도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크리스탈이 SNS에 설리 추모글을 안 올렸다는 건데요, 알고보니까, 크리스탈은 장례기간 내내 빈소를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4. 악플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처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탈의 경우처럼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악플을 올리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그래도 어제 법원이 배우 이서진 씨와 소녀시대 써니에 대해서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거든요.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인데요,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수 아이유도 설리가 숨진 날, 성희롱과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악플이 심각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수빈 앵커는 악플 피해 당한 적 없으세요?
Q5. 조수빈 앵커 답변
악플을 올린 사람도 올린 사람이지만, 공유하고 퍼나르는 것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라고 하죠, 일명 '지라시'를 제가 조 앵커한테 보내서 봤어요. 조 앵커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죠?
Q5-1. 네. 보는 게 뭐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유를 했다는 것만으로 지라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Q6.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설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윤지오 / 배우(지난 4월)]
"제가 범죄자에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거? 저도 찍을게요.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그리고 기사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캡쳐 제가 원본 다 공개 했잖아요."
Q7. 이 사람 수사대상 아니예요?
맞습니다.
배우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거짓증언을 하고, 후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인데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악플에 시달렸다며 국민청원을 올린 겁니다.
Q8. 경찰 출석에는 왜 불응하는 거래요? 죄가 없으면 당당히 조사 받으면 되지 않나요?
불출석 사유는 이래요.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 "교통사고로 등과 목을 다쳤는데, 1주일에 3~4차례는 왁스테라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왁스테라피가 뭔지 찾아봤는데요, 촛농 같은데 손 같은 걸 넣으면요,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Q9. 안 들어오면, 경찰이 강제 송환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최근 경찰이 캐나다에 형사 사법공조는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캐나다 경찰이 수집해서 한국 경찰에 넘겨달라는 건데요, 강제송환을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자여야 하는데요,
윤 씨는 현재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법원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