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상당히 긴 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법원은 어젯밤 12시 18분,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오후 5시 40분부터 약 6시간 40분 만인데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시간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었고, 물증이 충분했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의 변은 길었지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데는 긴 고민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부인이 구속된 오늘, 조국 전 장관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요?
밤 사이 고민이 많았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바빴습니다.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법무부 정책보좌관까지 인연을 맺었던 김미경 변호사에게 이른 아침,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정 교수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면회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조 전 장관은 아들을 데리고 김 전 보좌관과 함께 오전 10시 50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정 교수와 접견은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질문3] 조 전 장관, 빠르게 부인을 찾아갔네요?
우선 정 교수 건강상태가 걱정됐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일부가 조 전 장관 본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응방안도 논의하려고 아침 일찍 정 교수를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연결됩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등장합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차명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돈 5천만 원 가량이 흘러들어간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질문4] 그런데, 오늘 검사 출신의 여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뇌물수수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구속됐는데, 이게 다른 가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수사 대상이죠, 웅동학원 비리 의혹 때문인데요.
검찰은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혐의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곧 다시 청구합니다.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 온 조 전 장관의 어머니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국 부부도 재단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검찰 수사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상당히 긴 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법원은 어젯밤 12시 18분,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오후 5시 40분부터 약 6시간 40분 만인데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시간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었고, 물증이 충분했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의 변은 길었지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데는 긴 고민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부인이 구속된 오늘, 조국 전 장관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요?
밤 사이 고민이 많았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바빴습니다.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법무부 정책보좌관까지 인연을 맺었던 김미경 변호사에게 이른 아침,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정 교수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면회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조 전 장관은 아들을 데리고 김 전 보좌관과 함께 오전 10시 50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정 교수와 접견은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질문3] 조 전 장관, 빠르게 부인을 찾아갔네요?
우선 정 교수 건강상태가 걱정됐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일부가 조 전 장관 본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응방안도 논의하려고 아침 일찍 정 교수를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연결됩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등장합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차명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돈 5천만 원 가량이 흘러들어간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질문4] 그런데, 오늘 검사 출신의 여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뇌물수수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구속됐는데, 이게 다른 가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수사 대상이죠, 웅동학원 비리 의혹 때문인데요.
검찰은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혐의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곧 다시 청구합니다.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 온 조 전 장관의 어머니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국 부부도 재단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검찰 수사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