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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법안 일주일 새 330건…‘공천용’ 부실 법안 양산
2019-10-31 19:38 뉴스A

다음은 총선 전 돌입 시작부터 뭇매를 맞는 여야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천에 영향을 주는 현역의원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법안 발의 건수인데 의원들은 막판에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의원, 하루에 스무 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7층에 있는 의안과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곳인데요. 평소 조용했던 이곳이 이렇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
"(평소보다) 많이 오시는 건 맞긴 한데요. 저희가 많다 적다 말하기가 좀. "

국정감사가 종료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330여 건.

1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5명입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어제 하루만 20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올 초부터 지난 29일까지 10개월 동안 발의한 것보다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도 의료법, 형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건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이 갑자기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당내 평가 때문입니다.

당내 의원 평가 항목에 법안 대표발의 수가 들어가 있는데, 평가에서 발의 건수로 인정되는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적인 평가를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공천까지 연계시키다보면 더 예민해지겠죠."

급하게 발의하다 보니 부실해 보이는 법안도 있습니다.

한 법안은 일본식 한자어 한 마디를 쉬운 말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법안) 통과고 뭐고 논의도 안 될 것 아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가) 최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내에서도 법안 발의 내용이 아닌 양으로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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