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총선 공약 검토…20대 표심 노렸나
[채널A] 2019-11-07 19:3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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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며 각 당도 표를 끌어올릴 공약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제도 '모병제'가 여당의 공약으로 떠올라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4년 의원시절 언급한적이 있는데, 먼저 어떤 배경에서 다시 나왔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를 총선용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고, 당에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부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지고 모병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파격 카드'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초선의원은 "정부 측 용역 조사 결과, 예산 면에서 모병제를 해볼만 하다고 나온 것 같다"며 "총선 공약으로 논의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민서 / 서울 성북구]
"1월에 군대 가는데 모병제가 되면 월급도 많이 받고 자기 의사로 갈 수 있으니까."

[함륜광 / 서울 종로구]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하면 아무래도 병력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강지우 / 서울 구로구]
"모병제 찬성해요. 요즘엔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군대생활도 하면서 자기 직장이랄까 그런 직업도 선택하게 되고."

[문혜숙 / 서울 종로구]
"돈도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북한이라는 문제도 있고 병력도 많이 줄어들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야당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대로 논의된 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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