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바뀌면 병력 20만 어려워”…시기상조 지적
[채널A] 2019-11-07 19:40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방금 보셨듯이 민주연구원은 앞으로 징병제만으로는 군인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100만명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비해 우리는 반도 안되는데, 앞으로는 더 적어진다고 하죠.

문제는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병력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선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팩트맨에서도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계산상 보면 (모병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9월)]
"확정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면 비용은 늘어납니다.

육군 병사 23만 명 기준으로 징병제는 1조 5천억 원이 들지만 모병제로 바뀌면 월급 300만 원의 병사를 운영하는데 최소 5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해·공군까지 포함시키면 비용은 7~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50조 원에 달하는 전체 국방 예산 규모와 매년 늘고 있는 인상 폭을 고려하면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지원하는 병사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2017년 국방연구원은 모병제가 적용되면 "현실적으로 20만 명 충원도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입대 가능한 병력 자원에 모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원비율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우리 군은 최소 30만 명은 있어야 북한 120만 명에 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병력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렇게 군대를 줄이고 그런 실험을 해볼 정도로 안정돼 있는가. 오히려 지금 더 (위협이) 증대되고 있지 않나요."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아직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beste@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6/25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신한솔
오늘의 날씨 [날씨]내일 한낮 서울·대구 31도…내륙 곳곳 소나기 [날씨]내일 한낮 서울·대구 31도…내륙 곳곳 소나기
신한솔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