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목고→일반고 전환…고교평준화 시절 복귀
[채널A] 2019-11-07 20:2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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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 학교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80년대 고등학교 평준화 시대로 되돌아가는건데,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가 6년 뒤 일반고로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뒤인 2025년으로,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해당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대신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이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어고는 생긴지 34년, 국제고는 27년, 자사고는 24년 만에 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79곳의 특목고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학고와 영재고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현재의 외고, 국제고 이름은 계속 쓸 수 있고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허용하지만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는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1974년부터 특목고가 처음 생긴 1991년 이전의 고교 평준화 체제로 되돌아 가는 셈입니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입 불공정 논란을 해결하려고 특목고를 희생양 삼았다는 겁니다.

[김철경 /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입니다."

헌법 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밝혀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love82@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김기범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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