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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거부 후폭풍…野 “사실상 반미선언” 반발
2019-11-16 19:37 정치

뉴스A 시작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과 보수단체는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미국 역시 우려를 표하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속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질문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리포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게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때문인데, 아베 일본 총리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결정을 번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여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동의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층에선 지소미아 종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명분없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하면 지지층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 종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질문2]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에 대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대변인]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안보 공조 파괴로 득을 보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반미 선언"이라며 "치명적인 국익 손상이 뻔한데 계속 밀어붙이면 영원히 조롱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며 청와대 방침을 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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