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환영받지 못한 월급 삭감 / 너무 다른 비상상황
[채널A] 2019-11-18 20:0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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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시죠?

'환영받지 못한 이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죠.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내년)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합시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은 월급은 1264만 원인데요.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약 400만 원이 줄어 872만 원을 받게 됩니다.

Q. 유권자 입장에선 싫어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네요?

하지만 당장 세비가 깎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외면했습니다.

#영상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 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해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맙시다. 

하지만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은 건 세비가 깎여서만은 아닐 겁니다. 심 대표가 이 법안을 내놓은 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 정수 유지를, 한국당을 오히려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니 심 대표 법안에 동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Q. 의원들은 당연히 호응은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이게 뭐 되겠나 싶긴 해요.

세비 삼각이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 누리꾼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정치권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세비 삭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영상
이한구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6월)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박지원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1일)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심상정 대표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걸 아쉬워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심 대표에게 세비 삭감의 진정성을 묻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Q. 양치기 소년 우화가 생각나네요.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너무 다른 비상상황'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나란히 비상상황을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는 참 달랐습니다.

#영상: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주부터는 정말로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역사적 위기를 맞아서 현 상황을 나라 망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Q. 여야 모두 비장해 보이기는 매한가지인데, 상황이 다른가보지요?

이해찬 대표가 비상상황을 선포한 건 국회에 비상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영상: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시한이 26일이며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다보면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다시 말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처리로 동물국회가 될 수 있으니 비상한 각오로 몸을 던지자, 이런 주문인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주부터 3주간 민주당 의원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Q. 한국당이 비상상황을 선포한 이유는 뭔가요? 선거법을 막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비상상황이라고 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자정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상: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비상상황의 이유가 전혀 다른데,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건 비슷하네요.

야당이 위기감을 더 부풀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당이 국정보다 내년 총선에만 너무 올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이름이 엉뚱한 데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ARS 음성 <제공: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선생님께서는 전 특허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맡고 있는 성윤모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들어봤고 호감이 있는 편이라면 1번, 들어봤는데 호감이 없는 편이라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설로만 무성했던, 장관의 총선 차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곳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포함한 여론조사도 실시됐다고 합니다. 성윤모 장관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오늘 '여랑야랑' 인터뷰)
(성 장관은) 그냥 웃으시는 거죠. 본인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외부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장관을 여론조사에 포함하면 금방 소문이 날 걸 뻔히 알았을 텐데도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총선 승리를 위해 무조건 띄워보겠다는 속내 아닐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속보이는 여론조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Q. 아무리 총선 국면에 돌입했다 해도, 아직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할 일은 해야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연출·편집: 정새나PD ,이혜림PD
구성:이재명 차장, 김지숙 작가
그래픽: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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