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 팔라"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고, 제대로 먹혔을까요?

오늘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다주택 가구는 2017년보다 오히려 7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의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9개월 정도 여유를 뒀는데, 이 기간동안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 내년(2018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2017년 98만 채에서 지난해 136만 채로 급증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일정 기간 집을 팔 수 없게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이를 감수하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8.2 대책, 9.13 대책, 분양가상한제 이 세 번 대책 나올때 마다 집값이 다 올랐어요.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효과 나오지 않느냐"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체 다주택 가구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감소했다"면서 "주요 규제지역인 서울은 다주택 가구가 5천 가구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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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