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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 ‘마음대로’ 지소미아 합의문 2가지 추가
[채널A] 2019-11-25 19:3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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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합의 왜곡”

지난주 금요일 극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막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양국간에 진실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일본 정부가 퍼펙트 승리라며 합의문을 왜곡 발표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실제 양보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요.

두 번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합의문 발표 이후 사과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안 했다고 하고요.

시청자 분들도 헷갈리 실텐데, 저희 채널A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진실에 근접하는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진짜 합의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동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일본은 지소미아 관련 합의문 발표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2가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정지 의사를 전해왔다는 대목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유지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이다 요이치 /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지난 22일)]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할 방침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한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일본이 협상에 응했다는 점을 홍보하려는 속셈입니다.

또 수출규제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해 일본이 협상에서 내준 게 없는 것처럼 한 겁니다.

당초 합의문에는 양국이 각각 2가지 씩을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수출관리와 관련해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고, 진행상황을 봐가며 수출 규제조치를 재검토한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고 WTO제소 절차를 정지하는 조건입니다.

[김유근 / 대통령 안보실 1차장(지난 22일)]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지정 재검토를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 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수출관리정책'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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