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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vs 깍두기 국회…막 오른 법안처리 대결
2019-12-07 19:48 뉴스A

'깍두기 전략'과 '폭풍 전략'

지금 국회 얘기입니다.

다음주 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을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 선거법 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이에 맞선 한국당은 수정 법안 수백 개를 한꺼번에 제출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에야 정상화된 국회를 볼 수 있을까요.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인 오늘도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민주당이 인내하며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한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4+1 협의체는 내일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에 단일안을 상정한 뒤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법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본회의를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고 나머지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다음 주 본회의 소집부터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대변인]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깍두기 전법으로 나오면 수백 개의 수정법안을 제출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틈새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이끌 원내대표가 없어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갈지 아직 전략을 확정 못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강석호·김선동·심재철·유기준 중 1명을 오는 9일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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