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결의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겨냥
[채널A] 2019-12-19 07:4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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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유엔(UN) 총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전원합의’ 형태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건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번째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마련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결의안에는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결의안 통과 즉시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포함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도 특정국가를 겨냥한 인권결의안에는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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