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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의 운명…반란표 19표에 달렸다
2019-12-28 19:30 뉴스A

앞서 국회 연결해서 알아본 것처럼 모레 공수처법 국회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운명은?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올 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란표의 마지노선은 열 아홉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4+1 공조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힌 겁니다.

[황주홍 / 민주평화당 의원]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건을 입건했을 경우 바로 특정기관에 통보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편법, 탈법, 불법, 위법이 난무하는 국회라니까요 지금."

4+1 협의체 소속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커져 난감하다"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 협의체 의원 166명 중 19명 이상이 이탈하면 의결정족수인 148명에 미달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4+1 협의체 소속 의원 10명은 어제 선거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출신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금태섭, 조응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과반확보는 무난할 것이라면서도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4+1 공조를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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