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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 배제 인사 촉각…한국당 “직권남용”
2020-01-05 19:41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 주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는 ‘인사권’입니다.

특히 법무부 주요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에 검찰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제, 취임식)]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총괄은 물론,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보고받아 지휘 감독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검찰국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교체하려면 검찰국장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고치거나, 변호사를 경력검사로 임용한 뒤 검찰국장에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에 적대적인 인물을 검찰국장에 앉히는 무리한 인사를 한다면 소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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