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대폭 축소…주식·식품 피해는 누가 수사하나
[채널A] 2020-01-14 19:3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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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전히 검찰 권력이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 속전속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엔 윤석열 사단을 대거 해체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증권범죄나 먹거리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조직까지 없애버려서 여기저기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직접 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입니다.

인권 강화와 민생사건 수사, 공소유지 집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나머지 3개는 공판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축소의 직격탄을 맞은 건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민생 안정'이란 취지와 어긋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경제사범을 도맡아 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 전문성을 갖춘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지면" "주가조작 등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연루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수사도 맡아 왔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관련 사건을 전담해 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폐지 결정도 민생 집중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법무부기 직제 개편을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역량 약화가 가속화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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