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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펜션 ‘무허가 영업’…소방 점검도 거부
2020-01-26 19:51 뉴스A

일가족 다섯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제의 펜션.

문제가 많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온데다가 지난해 소방당국이 시정 명령까지 했는데도 배짱영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물은 1층은 횟집, 2층은 펜션으로 8개의 객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한 뒤 1999년 2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2011년부터 펜션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전국 펜션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에서도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유로 점검에서 빠졌습니다.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소방당국이 내부 확인을 시도했지만 건물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동해소방서 관계자]
"세입자들이 우리집 못 열어준다 거부하면 (다가구) 주택은 (점검) 못 합니다."

건물주는 이후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동해시가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자 열흘 뒤 자진 취하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동해시는 소방당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시청 관계자]
"(관련 적발 건수가 모두) 234건이 접수됐어요. 동해시 것만. (담당 공무원은) 3명입니다."

불법 배짱 영업에 관리 소홀까지 드러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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