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의 수상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큰 논란을 일으킨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 방안 발표 두 시간 반 만에 올린 글입니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직후부터 '검찰 힘 빼기' 방안이 잇따라 발표됐고, 그 때마다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해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조 전 장관을 겨냥해 "다시 그가 나타났다"며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안전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 추 장관의 발언을 공개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소장 비공개가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