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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묻고 더블로?’… 세 대결장 국민청원 / ‘드라이브 스루’ 이재명이 제안?
[채널A] 2020-02-27 20:1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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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코로나 19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그런데 '묻고 더블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화 '타짜'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이 딱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집결해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 쪽에서도 다시 총동원령을 내려서 반격하는 식입니다.

Q.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이를 반대하는 응원 청원이 지금 세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오늘 오후 6시 현재,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116만여 명이, 응원 청원에는 6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오늘 참여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낮 12시 23분과 12시 25분에 각각 찍은 건데요, 탄핵 청원 참여 숫자가 2분 뒤 오히려 500여 명 줄었습니다.

Q. 취소도 할 수 있나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청와대 해명은 이렇습니다.



참여자가 폭주하다 보니 과부하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댓글 사용 기능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인 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단체는 청와대가 클릭 수를 조작했다면서 청와대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Q. 국민 청원이라는 게 원래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활용되는 건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보-보수가 세 대결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관 임명 촉구에 76만 명,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이런 청원에 31만 명이 각각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청원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Q.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면 원래 차에 탄 채로 커피나 햄버거 등을 주문할 때 쓰는 방식인데, 지금 코로나19 검사 때 이 방식을 사용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대기 시간이 줄고, 감염 우려가 적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영국 BBC 서울특파원은 이 방식을 소개하면서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거지요.

네, 많은 언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지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지사는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24일)]
의료진 감염의 우려가 매우 커서 나온 것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검진 전용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 드렸던 겁니다. 

Q. 이 지사 본인이 자신이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건가요?

이 지사가 건의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제안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모란 /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문가 간담회)]
한 가지 제안드릴 건 공설운동장처럼 오픈된 공간을 비워가지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를 타고 와서 차안에서 바로 검사를 해도 되거든요. 

주로 친문 진영에선 이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의 남의 아이디어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Q. 친문 진영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진실은 뭔가요?

먼저 이재명 지사 측은 경기도 담당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학계에서 지난주 초부터 제안된 건 맞습니다.



[기모란 /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오늘, '여랑야랑' 인터뷰)]
제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고요, 저희 범대위라고 여러 학회 대표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의견이에요. 누가 먼저 아이디어 내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Q. 기 교수 말처럼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소개하는 것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내 편, 네 편 가르는 진영논리가 평가의 모든 기준이 되는 현실 되돌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지긋지긋한 진영논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Q. 내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난다고 하니 국민만을 위한 해법을 머리 맞대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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