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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첫 ‘재난 기본소득’ 지급…1인당 52만 7천 원
2020-03-13 22:03 사회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입니다.

취약계층에게 1인당 현금 52만 7천 원을 지급하는데,

전국 다른 지자체로 번져나갈지 주목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장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전주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과 재난 기본소득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기초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일용직, 비정규직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지급됩니다.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다음달 입급되며 석달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처음입니다.

[김승수 / 전주시장]
"현금 지급 통해 여러 가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고, 지역 내 소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경제 살려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증시 폭락에 이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도입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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