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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9.1조 필요…‘총선 득실’ 따지는 여야
2020-03-30 19:28 정치

이제 문제는 9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 2차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빚내지 말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라며 회의적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9조 천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

추경 재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깎고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부정적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기 보다는 예산조정을 통해 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박형준 /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러면서 예산 항목을 시급히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제안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을 마련한 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수익과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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