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생계 지원,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도대체 누가 받을지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요. 결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고민을 했다고 보시나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신속하게 국민들이 필요할 때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평성 문제도 잘 정리돼야 할 것입니다.

[송찬욱]
월 소득이 적어서 지급대상인데 서울에 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사실 그 기준은 결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인복]
소득 없는 부자죠. 과세 구간을 피해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해내서 형평성 있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5월 안에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급하긴 합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맞벌이 가정은 재난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김태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 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만들어 그 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외벌이 부부보다 늘어나니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송찬욱]
그리고 애매한 기준에 딱 걸치는 가구도 존재하잖아요. 이걸 받는 순간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순간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생각해야 되겠죠.

[정하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어떻게 확인할지 궁금한 많으실 텐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