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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3만 7천 명…“전자팔찌 채워서 관리하자”
2020-04-06 19:31 뉴스A

각 지자체가 이런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채워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인권문제도 있어 아직은 정부가 도입에 소극적이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콩에서 도입한 자가격리자 관리용 손목띠입니다.

띠 윗면에 거안항역, 집에 편안히 머물며 전염병과 싸운다는 의미의 한자도 적혀 있습니다.

[웡 카힝 / 홍콩 보건부 관계자]
"집에 있는 격리자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홍콩에선 지난달부터 중국 본토와 해외에서 온 입국자에게 전자 손목띠를 지급하고 있고 대만도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손목띠를 착용시켜 격리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격리 대상자가 3만 7천 명이 넘어 장비 확보가 어려운데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현재 입국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방식은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자체가 권고 사항에 불과한데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무단이탈이 적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제부터 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해선 최대 징역 1년도 가능해졌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e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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