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더 많이 더 빨리” 여야 경쟁…靑도 기류 변화
[채널A] 2020-04-07 19:2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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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던 여야가, 오늘은 더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 긴급명령권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총선을 앞둔 청와대도 국민 전체에 주자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천 7백조를 돌파한 국가부채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더 많이' 경쟁을 하다 오늘은 '더 빨리' 경쟁까지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1인 가구당 1백만 원씩 준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 통해서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예산을 가져다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그 요청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총선 이튿날인 16일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달 중 지급하자고 맞불을 놓은겁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 효력이 있어 예산 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 마련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형준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지금 정부 입장은 추경을 해서 빚을 늘려가지고 하자는 거고 우리 입장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지."

여당은 돈을 더 거둬서 쓰는 방안을, 야당은 기존 예산에서 항목을 바꿔 쓰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며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치권은 더 많이, 더 빨리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천7백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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