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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정부 “70%만”
2020-04-16 20:03 뉴스A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 국민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70%냐, 전국민이냐, 어떻게 될 지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아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3일)]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선별해서 주겠다는 기존 안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추가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여당을 설득하겠다며 공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득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것은 경제 침체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 쓸 곳이 많아 쉽게 예산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여당의 공약을 믿은 시민들은 황당해 합니다.

[곽병철 / 세종시 새롬동]
"선거 때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이 다른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했던 대로 원안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시하겠지만 압승한 여당이 재확인한 만큼 전 국민 지급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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