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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발표한 오거돈…민주, 직권조사
2020-04-24 11:2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했죠. 업무 시간 중에 업무상 호출로 불러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사퇴발표문을 보면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경중에 관계없이”, 성추행에 경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 때문에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현 변호사]
2차 피해도 2차 피해고. 저는 아마 문구 자체가 법률전문가를 거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추행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 들어가면 죄질이나 의도성을 봅니다. “경중에 관계없이”라는 이야기는 경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건 당시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에 강제 추행 범행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업무를 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문제 삼으니 나중에 성추행인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하니 앵커]
그런데 2년 전에도 오 전 시장은 회식 자리에서 찍힌 사진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이게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이분이 부산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산하단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배치시켜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짜놓은 걸 갔을 뿐이라고는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 좀 자중하고 갔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충격적입니다.

[송찬욱]
경찰은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직접 오 전 시장을 고발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이 지자체장의 성추행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가 있는데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태현]
오거돈 전 시장은 강제추행이 한 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강제추행도 여러 건 있었고,, 직접적인 성행위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도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정구속까지 됐던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죄질이 다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훨씬 죄가 무겁습니다.

[정하니]
그렇다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 측에서는 어제 오전에서야 이런 일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에서는 사퇴시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복]
사건이 4월 7일에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조용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사안에 대해 몇몇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야당이 미리 알았을 것이다, 당 지도부나 청와대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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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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