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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수사…“무관용 처리”
2020-04-24 11:2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밝히면서 사퇴한 날, 오후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잇달아 성추문에 휩싸인 겁니다. 이게 총선 하루 전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총선 하루 전날 저녁에 회식을 했다는 겁니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고 서초 경찰서가 관할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발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와요. 웬만한 지자체는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총선전후로 여당 쪽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의 성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일은 다 총선 전에 벌어지고 총선 이후에 발표가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어제 밤에 경찰이 서울시에 가해 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만약 가해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현]
제가 봤을 땐 구속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성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불구속 입건을 한 건데, 상황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이니까요.

[송찬욱]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 같은 경우, 이미 어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전보발령은 났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 직후 서울시에서 직무배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성폭행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박인복]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시 직위에서 배제시키는 게 맞는데, 언론에 발표되고 나서 직위를 배제시킨 건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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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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